안심전세앱 2.0 : 시세ㆍ집주인ㆍ행정정보 조회

안심전세앱 2.0 에 대한 글입니다.

올해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셋집을 계속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전세 사기를 피할 수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안전한 집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세입자들을 위해 ’23년 2월 ‘안심전세앱’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안심전세앱 2.0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대책으로 출시된 이 앱은 세입자와 집주인의 정보 불균형 해소가 주된 목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모든 정보를 한 번에 제공하는 ‘필수 플랫폼’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안심전세앱 이란?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해 집 구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 정보

• 매매시세부터 전세가율까지 주택시세 통합 제공
  – 매매시세 제공부터 지역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까지 가능해 시세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도 가능합니다.
  – 진단해본 주택의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의 숨겨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 비대면으로 임대인 정보 조회 가능 (집주인 체납사실 여부, HUG 및 HF 보증 가입 금지여부 등)
  
• 전세계약 후에도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주택에 설정된 부동산 등기부상 권리관계 열람 가능 – 등기부등본 열람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사항 무료 알림
  
• 부가기능
  –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셀프 체크리스트 제공
  1) 계약 전 : 주택 상태,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두 등 확인
  2) 겨약 중 :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권리관계 등 확인
  3)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공인중개사 정보조회,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보증 가입 가능
  – 1:1 무료 법률 상담 신청 가능

실제 사용후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인 주택을 흔히들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게 책정되면 집주인의 자기자본은 적다는 뜻이라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그런 점에서 안심전세앱으로 시세 조회를 통해 적정한 보증금, 매매추정가격 등을 확인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 이런 어플들 사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에게 어플을 깔고 정보조회에 응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호황기였던 ’20년, ’21년 비정상적으로 오른 동네들은 인근 전세가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입자가 직접 찾았던 정보를 정부가 보증하는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특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중인 3.0버전에서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어플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